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등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들을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1.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7단계로 세분화해서 다음 표와 같이 지급.
| 구 분 | 지원대상 | 금액 | ||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
|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매출감소 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 매출감소 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
| 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
| 일반업종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
2. 농어업 피해지원
- 매출 감소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 어업, 임업(3만 2천 가구) -> 100만 원상당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 농어가(46만 가구) -> 30만 원 상당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 농어가 여부는 이미 국세청에서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고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전세버스기사
| 구분 | 지원금액 | |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70만명 | 50만원 |
| 신규 10만명 | 100만원 | |
| 법인택시 기사 (8만명) | 70만원 | |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 50만원 | |
|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 70만원 | |
4. 한계 근로빈곤층 / 노점상 /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 구분 | 지원금액 |
|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
| 노점상 | 50만원 |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5개월 분할 지급) |
5. 필수 노동자 (103만 명)
-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
질문 2.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 전체 380만 명 중 70%에 달하는 270만 명에게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 감소가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입니다.
-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kr)에 접속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으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 대상자는 -> 3월 26일 ~ 4월 2일 신청.
- 신규 대상자는 -> 4월 12~21일 사이에 신청.
3. 농림어업 바우처
-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안내 문자가 발송과 신청 및 지급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 4월 중순에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이 시작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에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 5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
3. 농림어업 바우처
-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합니다.
질문 4.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요?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운영시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 받습니다.
질문 5. 최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기타 지원내용은?
1. 전기요금 감면
- 집합 금지 업종 3개월간 50% 감면.
- 집합 제한 업종 3개월간 30% 감면.
2. 금융지원
- 소상공인 저리 융자 1조 원 확대.
3. 고용유지 지원금
-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
4. 일자리 창출
-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대응 대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5. 취업지원 서비스 등
-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 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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