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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1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설 전 100만원 지급?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총정리!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설 전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물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전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월 말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여·야만 합의를 한다면 1월 말에도 추경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힘을 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2022. 1. 1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경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 2021. 12. 24.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등 완벽정리 최근 정부가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역패스 문제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역패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중되고 있는지 방역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개요 최근 고등학생이 직접 방역패스 반대 글을 올려 글을 올려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는데요. 게다가 고3 학생이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방역패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목차 순서대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2021. 12. 12.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새롭게 바뀌는 2022년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제도 개요 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2021년도보다 7조 9,001억 원(8.2%) 증가한 97조 4,767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년에 97조 이상 사용하는 '예산 공룡부처'로 거듭났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97조 원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80조 원 이상으로 예산 전체 금액의 80% 이상이 사회복지에 사..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