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설 전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물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전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월 말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여·야만 합의를 한다면 1월 말에도 추경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힘을 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영업자와 국민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언급하였습니다.
'소비쿠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어쨌든 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인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윤석열 대선후보도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작정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여·야가 설 전후로 추경 합의하여 추경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3월 9일 대선 이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전국 지자체는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1월 또는 2월 설 전에 전국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총정리해드릴 테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확인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전라북도는 식당 · 카페 · 학원 등 6만 소상공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전라북도 지역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 365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80만 원씩 현금을 지급
◎ 지급대상 시설
- 음식점, 식당, 카페,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숙박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PC방,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신청방법
- 사업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저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됩니다.
2. 광주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광주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나이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146만 9천여 명 모두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현금과 카드 등으로 지급을 하며, 사용은 2022년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데요. 예를 들면, 명부 작성 기준 시점인 12월 1일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날까지 주민등록을 뒀다면 이튿날인 2일에 전출했더라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 2월 28일까지 인데요. 신청 첫 주인 17일 ~ 21일에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1 ~ 2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현장에서 광주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수시 재난지원금
여수시가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24일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28만 2,000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 ~ 3월 25일까지
- 단, 신청 첫 주인 1월 24일 ~ 29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전 농협카드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 등에 카드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순천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순천시는 순천시민 모두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2021년 11월 12일(금)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2021년 11월 12일(금) 기준으로 순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7일 ~ 12월 10일
-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순천시 콜센터(749-3114)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5. 장성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성군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암군 재난지원금(재난생활비)
영암군은 설 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1인당 2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1일 ~ 2월 11일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7. 목포시 재난지원금
목포시는 '22년 1월 말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목포시민분들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재난지원금
장흥군은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2022년 1월 6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1월 21일까지 (5일간)
-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흥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화순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화순군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2021년 1 ~ 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인데요.
다만, 사행성 업종과 전문 직종, 태양광 발전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2020년 1월 ~ 2021년 9월 30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유흥 ·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8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며, 제출 서류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방문하여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0. 고흥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고흥군은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설 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1. 고양시 재난지원금
고양시는 집합금지 성실 이행업소 등에 업체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
◎ 신청기간 및 지원시기
- 고양시는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 울산시 재난지원금(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울산시는 재난지원금(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10만 원 지급하는데요. 2022년 1월 5일부터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 부산시 재난지원금
부산시는 동래구, 서구, 영도구 등 7개구가 전구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는데요. 지급시기와 금액, 방법 등은 구 상황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동래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7개구 구청장들은 11월 17일 동래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구 공통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각 구별로 전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 동의했는데요.
이 중에서 부산진구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기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모근 구민(재외국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
- 22년 1월 중순에 신청 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4. 전국 지자체 주요 현금지원정책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지자체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초등학생에게 월 2만 원 용돈을 지급하고, 군 입대하는 청년에게 10만 원을 주는 등 현금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초등학교에 입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 20만 원 지원(중·고 신입생은 작년부터 지원)
- 경기도 : 농민 기본소득 대상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
- 전남 : 2년 이상 전남 거주한 21 ~ 28세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연 20만 원 최대 10년간 자급
- 경북교육청 : 초중고생 전원에게 수학여행비 지급
- 대전 대덕구 : 10 ~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달 2만 원 용돈 지급
- 울산시교육청 : 고등학생 전원에게 수학여행비 20만 원 지원
- 광주광역시 :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10만 원 ~ 25만 원 지원
- 경남 거제시 : 입영통지서 받은 사람에게 입영 지원금 10만 원 지급
결론
현재 분위기를 살펴볼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차체 별 재난지원금 지급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지원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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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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