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빠르면 '22년 2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의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차 추가지급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핵심내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이외의 추가 지원인데요.
다만, 이번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을 합니다.
3. 지원취지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지급을 하는 취지는 우선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세수'는 즉시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소상공인에게 먼저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우선 빚을 내어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4. 예산확보 방법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5. 지원시기
추경안을 '22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1분기('22년 1월 ~ 3월) 안에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인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 · 의결 과정만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이번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야당이 "대선용 돈 살포"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월 대선 이후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지급한다는 내용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듯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최근 지원정책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정부지원 정책 관련 글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모든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최근 지원정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결정!
-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설 전 100만원 지급?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총정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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