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월 2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바뀌는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Contents)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원스톱)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줍니다.
- ①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치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폐업 과정에 필요한 자문 제공
- ② 법률자문 : 임대차 계약,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법적 분쟁 또는 문제 발생 시 법률적 자문 제공
- ③ 채무조정 : 채무상담 및 솔루션 제공, 전담 변호사 매칭 등
- ④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 : 사업자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실비 지원(250만 원 한도)
위 지원정책 중에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했는데요. 분야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 :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10,353건
- 법률자문 : 2,429건
- 채무조정 : 125건
위 지원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작년까지는 폐업철거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위 4가지 지원을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하고 지원을 받았지만, 2022년도부터는 통합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포함)
1.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지원은 "사업정리상담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 등 4가지 분야를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데요. 각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사업정리상담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세무 ·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②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하는데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요. 개인파산 ·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를 지원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④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 참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자)
아래에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등 신청방법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 신청은 4개 분야[사업정리상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점포 철거 지원), 법률지원, 채무조정] 중 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853
희망리턴패키지 후기(사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밝히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후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채무조정 일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폐업 지원금으로 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도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서면서 새롭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래의 글에 2022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및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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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포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정보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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