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경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아래와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 ① 매출감소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
- ②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경우(매출감소로 인정)
위 두 그룹 중에 다행스럽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 매출감소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도 없는 분들은 다음 표와 같이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2.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1533-1000)」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에게는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단,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29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일반 소상공인 대상 2차 지급 대상은 '22년 1월 6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안내 예정
- 신규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1월 중순 별도 안내 통해 지급 예정
※ 참고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루에 5회 이체를 하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5.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
방역지원금 이외에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의 소상공인은 체온측정기, QR코드 확인 단말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최대 1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 「희망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6. 결론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 중에 「희망플러스」는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는 희망플러스 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저소득 · 저신용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만 따로 선별하여 정리를 해봤는데요. 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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