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금액 - 1인 최대 700만원 지원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2월 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은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며 넓고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 2차 및 3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비교하여 "4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 내용

1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14조 3000억 원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

2차, 3차 재난 지원금 내용

2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7조 8000억 원 -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급
3차 재난 지원금 지급규모 9조 3000억 원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하여 지원한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은 "1. 집합 금지, 2. 영업제한, 3. 일반업종"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금액을 차등 지급함.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함.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및 매출 감소 여부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함.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함.

4차 재난 지원금 주요 내용

4차 재난 지원금 지급규모 약 20조 원 이상
큰 틀은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 지원할 예정.
2차와 3차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함.
구간별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차등 금액 지급 방안을 검토 중.
매출 감소폭이 큰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 방안
1. 일반업종
  - 약 2~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지원금액 차등 지급함.
  - 매출 감소폭을 어떻게 정할지 감소폭에 따른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2. 집합 금지 업종
  - 매출 감소폭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 중.
  - 기존에는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만 되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 지급 받음.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최대 500 ~7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2개 등급으로 나눠서 최대 500만 원, 700만 원 각각 지급 또는 최대 400만 원, 500만 원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의 지원금 지급금액 차이는 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차이가 벌어질 수 있음.
3. 영업제한업종
  - 아직 매출 감소폭에 따른 차등지급 적용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음.
  - 일반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 지원금액의 중간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업제한업종도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도 있음.
4. 추가로 덧붙이는 말
  - 매출 감소폭에 따른 차등지급 시 매출 감소를 파악할 과세자료 부족합니다.
  - 지원금 3월 말 정도 지급 위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3차 때와 마찬가지로 3개 업종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지원대상 기준 충족 시 각 사업장마다 지원금 각각 지급하는 복수지원 방안 함께 검토 중.
전 국민 대상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 지급 방안
- 예산 총액 10조 원 규모로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5명 미만" -> "10인 미만"으로 완화 검토.
일반업종 지원금 지금 기준선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 "10억 이하"로 완화 검토.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모색.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예상 금액

500만 원 지급이 확정될 경우
- 1등급 500만 원
- 2등급 400만 원
- 3등급 300만 원
- 4등급 200만 원
- 5등급 100만 원
700만 원 지급이 확정될 경우
- 1등급 700만 원
- 2등급 500만 원
- 3등급 400만 원
- 4등급 300만 원
- 5등급 150만 원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2월 28일까지 당정 합의 완료
3월 초 국회 통과
3월 안에 추경안 규모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 맞춤형 지급이 완료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지급수단 - 신용카드, 체크가드, 충전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키포인트 요약정리

4차 재난 지원금은 "더욱 광범위한 대상자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세밀하게 하여 "선별 지급"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했던 분들도 각 사업장 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40%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므로 손실규모 파악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져서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 지급이 끝나면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