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정부가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폐업점포철거비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개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세부 내용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정책자금 상환연장
- 대상 확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며, 지원 대상을 업력 3년 이상 및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 조건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 금리 개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에서 기존 이용금리 +0.2%p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2-2. 전환보증 신설
-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 전환보증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3. 대환대출 프로그램
-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상 확대: 신용도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하여 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배달료 지원: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70%까지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 전기료 지원: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인건비 부담 완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 검토합니다.
-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및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2-5.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로열티 방식 도입 인센티브: 로열티 방식 도입 시 가점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2-6.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 사업장 정보 중심 신용평가: 사업장 업황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합니다.
- 공공정보 제공 확대: 세금 신고 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2-7. 비축물자 공급 대상 확대
-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합니다.
2-8.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2-9.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2-10.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수수료 감면: 36종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합니다.
2-1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확대
-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12.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부담 완화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무이자 대출 및 납부 유예: 출산한 경우도 포함하여 무이자 대출 및 납부 유예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절차 간소화: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간소화합니다.
2-13. 스마트·디지털화
-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정보 DB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전통시장 :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합니다.
- 플랫폼 연계: 주요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 1:1로 밀착 지원하며,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실태 DB 구축: 소상공인의 업종, 특성, 매출 변동 등을 적시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합니다.
2-14. 소기업으로의 도약(Scale-up) 지원
- 정책자금: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진공과 중진공이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 특례보증: 소상공인의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평가액의 150~200% 우대 한도 사정을 적용합니다.
-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유예 선택권: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유예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향토기업: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2-15. 해외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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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를 지원합니다.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해외 마켓 타깃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출 지원: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수출 바우처에서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선정합니다.
- 첫 수출 지원 강화: 수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첫 수출을 지원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6.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확대: 채무조정 대상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원금 감면율을 우대하며,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합니다.
-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합니다.
- 브릿지보증 전국 확대: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DSR 적용 제외: 폐업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을 제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 위기에 있거나 연체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17. 재취업·재창업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재취업 유인 확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 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업종별 재창업 교육과 업종전환 및 성장 업종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폐업 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에서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8.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확대
-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소상공인에게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375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소공인에 우선 공급됩니다.
- 지원 비중: 2024년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목표 45%로 지원 비중을 확대합니다.
- 지원 구조: 소공인이 판매한 물품이나 용역 제공 후 발행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합니다. 소공인은 매출채권을 중진공에 양도하고, 중진공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합니다.
2-19. 매출채권 조기정산 유도
- 조기지급 협약: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 대금을 법정 기한(60일) 보다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조기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법적 검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60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20.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합니다.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인하합니다.(0.5% ~ 1.5% → 0.25% ~ 1.2%)
-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합니다.
2-21. 국내 소비 및 관광 촉진
- 숙박 쿠폰 발행: 추석 기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20만 장을 추가 발행하여 총 65만 장을 배포합니다.
- 상권 활성화: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 일부 업종 제한을 완화합니다.
- K-미식벨트 조성: '한국의 장' 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 밥상, 유행한식 등 다양한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K-미식벨트 TOP 30을 조성합니다.
- 글로컬상권 창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로컬 브랜드 창출 및 특성화 시장 육성합니다.
3.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3-1.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3-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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