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공식화 '전국민 지급' 3월 4월 병행지원!(2월 2일 공식 추가 발표내용 총정리!)

< 개   요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월 국회일정 시작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식화 되었지만 끊임없이 "보편 지급 또는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오늘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 예상"이 됩니다. 

 

충분한 규모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며 지급시기 또한 늦지 않게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2월 2일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방향이 어떻게 이뤄질지 끝까지 이 포스팅 글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

 

1. 어제 2월 1일 - 국회 개회식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 시작"

 

2. 2월 2일 -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진행

 

3. 2월 3일 - 국민의힘 대표연설 진행

 

4. 2월 4일 - 대정부질문 일정 진행

 

2월 임시국회에서는 "총 103개의 방역, 민생, 경제분야"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왔고 3차 재난지원금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 지급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 3차 지급 

- "전 국민 보편 지급방식"이 아닌 "피해계층 선별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계층 선별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피해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각각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신규 및 기존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1차" 때만 보편 지급이었지 "2차, 3차"는 선별지급 방식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 또는 "선별적 지급"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공식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통해 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전 국민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을 의식하여 "전 국민 지급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모양새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되는 감영병 사태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을 말합니다.

 

즉,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금지 또는 제한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 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경기 상황으로 매출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발생했던 영업손실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보니 "집합 금지 및 업종 제외한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정부의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각 업종별 입은 피해금액을 확인하여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시가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손실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충분한 검토 과정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향>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은 두 가지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1. 피해계층 지원

 

- 2차와 3차대 피해계층 선별적 지급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2. 전 국민 지원

 

-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 지원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 지급대상자가 두 방향으로 나눠지면서 대부분 새롭게 다시 논의 중입니다.

 

-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을 할지 피해계층 소상공인에게 맞춤 지원을 먼저 할지 "새롭게 결정되어질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감염병 확산의 추이를 살피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르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우선시하며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선별지급"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  취약 계층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도 함께 발표했으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지금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복지제도 언급 내용 >

 

작년부터 시작되어 온 감염병 사태로 인해 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취약계층분들을 위한 부족한 사회안정망 등으로 인해 현재 대표적으로 구상 중에 있는 보편적 사회보호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의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이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총 4가지로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 이중에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금 나이는 "만 7세까지"로 선진국 수준 대비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라고 판단하여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2. 전 국민 상병수당

-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되는데 이때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고 노인요양시설도 시, 군, 구당 최소 1곳씩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교육

-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4. 일상의 건강가 행복을 보장

-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요 약 정 리>

지금까지 2월 2 일자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월 국회일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 결정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1. "전 국민 보편 지급" 도 하고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은 지급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설 전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먼저 하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이 미흡하고 재난지원금도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힘든시기를 겪고 계신분들에게 빠른시기에 최대한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매우 힘든시기를 겪고 계시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포스팅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번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공감"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정보 전달을 꾸준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형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및 지원금 신청까지 마무리한 절차 방법 및 후기"

 

행정명령 행정정보 이행확인서 발급 ,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